민주 "국정정상화,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 단죄로 완성될 것"
혁신 "尹, 국민 부끄럽게 하지 말고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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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며 "이제 당신의 잔치는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니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입이 열 개라도 당신은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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