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방위비 인상'을 압박했지만, 정부는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해 말 한미가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준수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또다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차분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협정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안규백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제는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이미 체결한 12차 협정은 2026년 한국의 분담금을 2025년보다 8.3% 오른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이후 2030년까지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협정은 우리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작년 11월 29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측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전체 국방비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취재 정재현]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김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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