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실장 "한미정상회담 구체적 일자 없어...관세 최소화에 최선" : zum 뉴스

[the300](종합)"패키지 감안해 협의 진전···국방비 늘려가는 식으로 협의하는 건 사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 및 방위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09.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워싱턴 D.C.로 급파됐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정상회담 관련 (정해진) 구체적 날짜는 없다"며 "조속히 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 이후라 단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최선을 다해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방위비 증액 압박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식으로 협의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또 통상, 투자, 구매 등 패키지를 감안해 협상을 진전시키자고 했고 이에 미국 측도 공감을 표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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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세 가지 전달한 위성락..."패키지 종합 감안해 협의 진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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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6~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앨리슨 후커 정무 차관 등 고위급 실무진을 만나고 이날 오후 귀국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 등을 만나 총 세 가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첫째, 신(新)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저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설명했다"며 "양측이 현안에 대해 이견이 있고 이걸 조정하더라도 동맹 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둘째, 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한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는 것이고 이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서한은 (상호관세 만료) 시한인 7월 9일을 앞두고 아직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하면서 8월1일 전까지 합의 기간이 있는 만큼 그 기간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가 긴밀히 하자고 했다"며 "셋째, 저는 조속한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그럼으로써 여러 현안에서 상호호혜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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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일자는? "구체적 일자는 가 있지 못한 상황...8월1일 이전, 이후 단정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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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 현장에서 취재진 관심은 한미정상회담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쏠렸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구체적인 일자는 가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8월 전까지 못 만날 가능성이 있나, 대비책은 있나'라는 질문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다. 협상이 관세, 안보 등 여러갈래로 예상되지만 회담이 관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한으로 제시된 8월1일 이전에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이전, 이후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며 "정상회담은 (협상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전되느냐와 관련돼 있다.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 공감대는 있다"고 했다.

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라며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른 변수를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방위비 증액 관련 입장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8일(현지시간)에는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주한미군 4만5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한국이 연간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위 실장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이번 협상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할지는 안보 협의에서 대충 나온 얘기라 그 이야기는 있었다. SMA 말고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나가는 식으로 협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또 "SMA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 아시다시피 1조5000억원대"라고 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4028억원이다. 이 금액은 한미 양국의 SMA에 따른 것이다. 내년 방위비는 올해 대비 8.3% 인상된 1조519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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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최소화하도록 노력...통상 전반·투자·에너지·안보 포괄적으로 보면 다르게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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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장은 추후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굉장히 불확실한 영역이다. 어느 나라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선을 다해 관세는 궁극적 목표는 없게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타협한다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또 패키지딜 관련 "(트럼프 대통령 서한을 보면) 관세와 비관세에 관한 이야기다. 농수산물도 있을 수 있다"며 "우리가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통상 전반, 투자, 미국 에너지 구매, 안보, 국방 협력 등도 포함된다. 그걸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르게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했다.

또 "저희의 판단은 (미국이) 협상의 한 측면에 국한한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고 동맹까지 시야에 두고 협상하는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빨리 정상회담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란 의견을 제시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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