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대통령실이 다음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참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의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는 이유인데요.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어제(8일)도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발언 왜곡하지 말라 공개 경고를 했는데 오늘은 아예 참석 금지까지 시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회의 의무 참석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참석을 해 왔죠.
다시 말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의무 참석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번 회의에서 개인적인 발언까지 했고, 또 비공개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공개하는 것 등에 비춰볼 때 개인 정치 활용 차원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지금 대통령실에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 거고요.
앞서 대통령한테 직접 "'방송관계법 관련 안을 만들어달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는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어본 차원이다'라고 반박을 한 게 대표적입니다.
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소통의 오해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이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아니다", "나는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 대통령실은 지시한 게 아니라 의견을 물었다고 설명했지만 지시한 것과 자신의 의견을 물은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면서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은 거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비뉴스 관련된 어떤 개선점이 있냐. 고칠 게 있냐"고 앵커께 물어봤다고 했을 때, 앵커가 의무적으로 개선안을 저한테 가져올 필요는 없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강제력이 있는 업무지시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시와 의견 개진을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국무회의에 더욱더 참석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앵커]
사실 이진숙 위원장은 보수 유튜버 채널에 나가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서 징계까지 받은 상황 아닙니까?
[기자]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 맞서는 모습으로서 강경 보수층의 지지를 노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진숙 위원장은 1년 전이었죠.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강하게 맞서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됐었는데 당시 일본군 위안부의 성격을 놓고도 여러 차례 표현이 바뀐 게 눈에 띕니다. 잠깐 그 장면 보겠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2024년 7월 26일) :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이진숙/방통위원장 (2024년 7월 26일) :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취소하고요. {누구와 누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2024년 7월 26일) :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이진숙/방통위원장 (2024년 7월 26일) :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2024년 7월 26일) :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다시 말해 단어 사용이나 표현의 해석 문제를 놓고 논란이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 셈이죠.
[앵커]
사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이게 어렵게 답변할 질문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그때도 있었죠.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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