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비 인상’ 압박 미국에 “증액은 우리가 판단” 고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8일 도쿄에서 열린 미국 관세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공개 압박하면서, 전날 ‘관세 서한’ 첫 표적으로 함께 꼽혔던 일본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에 안보 문제를 엮는 자세를 선명하게 한 것”, “일본에도 같은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미-일 안보조약이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우리는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달러를 지불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4월10일)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번 했다. 8일 한국을 향해 한 말과 다르지 않다.

방위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대에 머물렀던 일본 정부는 2022년 방위비를 포함한 안보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2%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 예산은 8조6691억엔(약 81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미국은 불충분하다며 목표를 3~3.5%로 올리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초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상원에 ‘일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쪽 요구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방위 지출을 3.5%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일본 쪽 반발로 양국 일-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가장 최근에는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쪽에서 방위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다. 이날 이와야 외무상의 말처럼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은 일본이 판단해 할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 지출에 쓰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나토의 사례를 들며 아시아 등 동맹국에도 동일한 5%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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