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
같은 공무원이지만 책임과 권한은 전혀 다릅니다.
선출직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국민이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집니다.
국정을 이끌고, 방향을 정하며, 일정 부분 인사권도 행사합니다.
정무적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명직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임명했는가가 그 공무원이 갖는 권한의 출처입니다.
법이 정한 일을 정해진 틀 안에서 수행합니다.
정치적 판단은 권한 밖입니다.
이 구분은, 헌법과 법률(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
즉, 국가 시스템이 명확히 선을 그어 놓은 원칙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자 합니다.
방통위원장은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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