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얼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질문하는 여야 의원들은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 공청회가 입법 방향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필성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긍정적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이전 정부의 검찰개혁이 상당히 후퇴했는데, 이는 검찰 조직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전체적 방향은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폐지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을 많은 학자가 지적한다"면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이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경찰국가로 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법사위는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구정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필성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긍정적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이전 정부의 검찰개혁이 상당히 후퇴했는데, 이는 검찰 조직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보완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전체적 방향은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 폐지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점을 많은 학자가 지적한다"면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이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되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경찰국가로 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법사위는 '검찰개혁 4법'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구정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