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통해 송환 일정·장소는 전달
‘동의하고 데려가겠다’ 응답은 없어
남북 관계 미묘한 태도 변화 가능성
정부가 동·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남측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9일 북으로 돌려보냈다. 우리가 이들을 송환하겠다고 전했지만 북한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송환 시간에는 맞춰서 동해상에 북한 경비정 한 척과 예인용 선박 한 척을 보내 이들을 맞이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 3월 서해,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날 동해 쪽으로 함께 송환했다”며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주민들이 탄 배는 오전 8시 56분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간 뒤 9시 24분쯤 북한 측 경비정과 만나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 구조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며,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해 북한 주민 전원 동의 아래 함께 송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송환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6명에 대한 송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군과 정보당국 등의 협력 아래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방침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왔다”라며 “송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고, 송환 전까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동의하고 데려가겠다’ 응답은 없어
남북 관계 미묘한 태도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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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해상 송환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동해상 NLL인근에서 북한 주민이 자력으로 귀환하고 있는 모습. 통일부 제공 |
정부가 동·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남측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9일 북으로 돌려보냈다. 우리가 이들을 송환하겠다고 전했지만 북한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송환 시간에는 맞춰서 동해상에 북한 경비정 한 척과 예인용 선박 한 척을 보내 이들을 맞이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 3월 서해,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날 동해 쪽으로 함께 송환했다”며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주민들이 탄 배는 오전 8시 56분쯤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간 뒤 9시 24분쯤 북한 측 경비정과 만나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 구조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했으며, 동해 구조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해 북한 주민 전원 동의 아래 함께 송환했다”고 덧붙였다.
30, 40대 남성 어민들, 가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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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
이번 송환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6명에 대한 송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군과 정보당국 등의 협력 아래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방침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해 왔다”라며 “송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고, 송환 전까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6명의 주민 모두 30, 40대 남성으로, 북한에 아내와 자녀 등이 살고 있어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귀환 의사는 우리 정부 조사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면담에서도 여러 번 확인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간 유엔사 채널을 통해 주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을 북측에 주 1, 2회 정도 지속적으로 통보해 왔으며, 지난주부터는 2차례에 걸쳐 이번 송환 계획을 통보했다. 이와 별개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을 점검하고 일부 수리한 뒤 최적의 기상 상황을 살펴보다 이날 오전 송환을 결정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남북 연락 채널이 잘 작동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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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원 기자 |
이로써 서해 구조 주민 2명은 124일, 동해 구조 주민 4명은 43일 만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특히 124일은 역대 가장 늦은 송환 일정으로 기록됐다. 정부는 이들의 의사에 따라 안전하고 조속한 송환을 추진했으나, 나빠진 남북관계와 북한의 무호응으로 과거에 비해 시간이 더 걸렸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대남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가 원하는 답은 송환 계획에 ‘동의하고 데려가겠다’인데 북한이 그에 관해 답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의 미묘한 태도 변화 가능성은 엿보인다. 당국자는 북한 측이 NLL 인근에 사전에 나와 있었던 이유에 대해 “남북 간 직접 소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유엔사와의 송환 일시·장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통이 이뤄졌을 것으로 봤다. 지난 2017년에도 남북 간 사전 협의 없이 북한 선박을 해상 송환했는데, 당시 북한은 유엔사 연락도 받지 않아 우리 군이 판문점 확성기를 통해 대북 송환 계획을 알리고 언론에도 이를 공개해 알렸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 송환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귀환이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남북 연락 채널이 잘 작동했다면 좀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화 채널 재가동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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