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무회의 배제…"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앵커>

대통령실이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빼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도 이 위원장이 계속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개인 SNS에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여러 차례 정치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이러한 발언들이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이진숙)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기에 주의도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개인 SNS를 통해 이 위원장이 거듭 정치적 견해를 게시한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에 대한 방통위 자체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이 오늘(9일) 개인 SNS를 통해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이 더 이상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입니다.]

대통령실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해당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위원양)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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