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개헌 추진은 국정과제…시기 등 방법론은 국회서 논의"

4년연임제·대선결선투표 등 李공약 목록화 돌입
"300명 중 200명 동의해야…야당과 대화 필요"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9일 "개헌안은 이미 대선 공약이라 분명 정리돼 있다"며 "우선 국정위 내에서는 개헌 추진을 국정과제로 할 것"이라고 완수 의지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헌 세부 내용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목록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5월 18일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구체적 개헌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정위 또한 공감대를 나타낸 상태다.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지난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과 1시간 40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개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시기 등 세부 절차는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정위 측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를 부칠 수 있고 늦어도 다음 총선 때 하자고 했다"면서도 "이 부분들은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하든 간에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고 논의 속도에 따라서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어 "특히 개헌은 여당과 협의를 통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3분의2(300명 중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야당과의 논의도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 국회 개헌 논의 과정 등을 우리가 담아서 하겠지만, 시기를 정하는 건 결국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이 개헌을 빠르면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에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것이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헌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 프로세스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구동현·송승현 기자 koo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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