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 지자체에 규제샌드박스 권한 부여 검토…적극 행정 인센티브 도입도 논의 : zum 뉴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모두의 광장 AI 기능 탑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샌드박스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에 나섰다. 또 적극 행정 인센티브 등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 도입도 논의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과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실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지방자치단체 등에 규제샌드박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기존 중앙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속도 지연이나 구체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정 규모 이하의 그린벨트해제 등 일부 권한만 이양한 바 있다.

만약 지자체 등에 규제샌드박스 권한 일부가 부여된다면 이른바 지역 맞춤형 성장 전략 마련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지역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데 지자체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연계해 지자체의 책임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제안이고 우리도 이제 검토할 생각”이라며 “메가규제샌드박스처럼 종합적인 대책과 지역 차원의 구체적 규제샌드박스 구축 등 두 가지 방향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규제합리회TF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성장·저출생·지역소멸·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회복·성장을 위한 규제 설계를 하고 있고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규제 설계도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적극 행정 인센티브 도입이나 감사원의 정책감사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이른바 '정책감사'라는 이름으로 앞선 정부 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감사가 이뤄져 왔다. 이는 적극행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평가돼왔다.

조 대변인은 “규제를 다루는 건 행정을 하는 공무원인데 일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규제 개선을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감사를 얘기할 때는 정책의 품질을 높이자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만드는 구조가 됐다”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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