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특검, 최은순 일가 ‘공흥지구 개발 특혜’ 수사 착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진우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오빠 김씨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 특검팀의 재수사 여부가 주목됐다.

앞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2023년 5월 오빠 김씨를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를 포함한 증빙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이에스아이엔디 설립자지만, 개발 사업이 시작된 뒤 대표직을 사임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찰은 2023년 7월 김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에스아이엔디는 공흥지구 사업으로 798억원의 분양 실적을 거뒀지만,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땅값의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개발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기부체납금, 정상 지기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 이익의 25%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양평군은 2016년 7월 공흥지구 공사가 끝난 뒤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이에스아이엔디에 부과했다. 그러자 오빠 김씨는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비용이 많이 든 것처럼 토사 운반 관련 서류를 꾸며 양평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양평군은 2017년 6월 이에스아이엔디에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통보했다.

김씨 쪽이 위조한 혐의를 받는 문서는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 2건이다. 여기에는 공사에 사용된 암석과 흙이 총 15만㎥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개발비용을 산정한 ‘공종별내역서’에는 토사와 암석 합계로 13만781㎥로 2만㎥ 가까운 차이가 있다. 김씨는 토사 운반 거리도 실제보다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김씨와 양평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오빠 김씨에 대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차례 신청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뒤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핵심 피의자 수사가 막혀 수사결과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건 관련자들을 경찰에 다시 고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검팀에서는 김씨가 양평군 쪽과 유착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 쪽은 토사운반 관련 문서의 작성 권한은 운반 및 처리 업체에 있고, 시행사는 이와 무관하며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선정 부과 업무를 담당한 양평군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김씨가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