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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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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9일) 오후 열리는 가운데, 법조인 출신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나'라고 묻자, 김 의원은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사안 자체가 구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법조 경험으로 봤을 땐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였으면 거의 다 영장이 발부되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돼야 하는데 보통은 사회고위층 아니면 고위공직자 출신들은 도주 우려가 잘 인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번에 영장에 청구한 범죄가 그런 우려들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범죄를 골라서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이건 거부(기각)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쉽게 말해 범죄 자체가 체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과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증거를 조작해낸 것이지 않나. 사후에 증거까지 조작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증거 삭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며 "게다가 실제로 비화폰의 통화내역을 삭제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방해 같은 경우엔 본인이 '직접 총을 보여줘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체포 방해 행위 자체가 도주 우려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범죄라고 본다면 구속영장 발부할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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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연합뉴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어제(8일) YTN 라디오 '신율의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당연히 발부돼야 한다"며 "영장이 발부돼 5200만 국민이 시원한 것을 느끼고 가슴을 쓸어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행동도 나쁘지만, 현재 얼마나 많은 왜곡을 하고 있고 증거 인멸을 하고 있나"라며 "자기가 믿었던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나 부속실장 등이 다 이실직고하고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말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3년씩 했다고 하면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은 마지막에 대국민 사과하고 '최순실도 자기가 시켰다. 내 책임이다'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건 조폭 두목만도 못하게, 대통령 한 사람이 전부 부하 직원들한테, 부속실장한테, 경호차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짓을 하면 국민이, 역사가 용서하겠나"라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빨리 격리가 돼야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내일(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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