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또 방위비 압박, 통상·안보 최적 조합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낸 다음날 방위비 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양국이 막바지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뿐 아니라 재선 전후로도 입버릇처럼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며, 미국에 제대로 된 몫을 내고 있지 않다고 과장된 수치를 섞어 거듭 말해왔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며 주한미군 규모와 자신이 과거 요구했던 분담금 수준을 크게 부풀리며 증액 필요성을 장황하게 주장했다. 다만 양국간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조율 막바지에 이같은 주제를 새삼 다시 꺼낸 의중이 어떤 수준의 어떤 목표를 담고 있는지 아주 분명한 것은 아니다. 관세와 무역장벽 등 당장의 통상 협상용 ‘지렛대’로 삼자는 것일 수도, 한미 안보 문제까지 포함한 ‘일괄 타결’을 명확한 목표로 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원 스톱 쇼핑’을 추진해왔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드러난 미국의 통상·안보 청구서는 ▷소고기·쌀 시장 추가 개방 ▷온라인플랫폼법·정밀지도반출금지 등 빅테크 규제 완화 ▷조선업 및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 협력 ▷방위비분담금 증액 ▷국내총생산 5% 수준 국방 지출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문제에 관해 한국이 제안하는 답과 계획을 보고 관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이 현재까지 받아든 협상 시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이 대통령의 방미 및 양국간 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는 양국간 논의 진전의 결과이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로선 각 의제에 대한 협상카드의 ‘최적 조합’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대통령실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이 통보한 협상시한에 무조건 쫓겨서도,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 고도의 ‘심리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모든 대미 채널을 동원해 한국의 통상·안보 기여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양국 간 업계 공동의 이익을 호소하는 적극 민관 협력도 필요하다. 어떤 변명도 불가하고 오로지 결과만으로 증명해야 하는 엄중한 시간에 있음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