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세계 4강’ 도약 추동력으로

이재명 정부서도 ‘K방위산업’은 호조다. 현대로템은 지난 2일 폴란드 국방부와 65억달러(약 8조8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다. 2022년 1차 때와 물량(180대)은 같지만 액수는 2배가 됐다. 한화오션은 8일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루호에 대한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작년 8월, 11월에 이은 세 번째 미 해군 함정 MRO 수주다. 가성비와 적기납품, 첨단 기술 적용, 애프터서비스 등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K방산이 반도체·자동차·조선에 이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쑥쑥 크고 있다.

잘 달리는 K방산을 더 잘 달리게 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엔진으로 키우려면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 돼야 한다. 무기 수출은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이 된 지 오래다. 무기 강국들과 경합하는 대형 수주에는 구매국이 필요로 하는 수출금융의 원활한 지원이 필수다. 폴란드 2차 수출의 경우 계약액의 80%인 약 7조원 규모의 공적 금융 지원(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이뤄진다. 무기 수출은 구매국과의 외교·안보 협력으로까지 확장되는 특성을 띤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인 8일 국무회의에서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의 검토를 지시한 것도 바람직하다. 방산 컨트롤타워가 K방산을 더 잘 달리게 하는 주마가편의 추동력이 될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때 K방산의 세계 4강 도약을 공약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2.2%로 세계 10위다. 4강에 들려면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현 상황은 K방산의 약진을 도모할 기회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2개 회원국은 지난달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캐나다에 한국 잠수함의 구매를 적극 요청하기 위해서였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K방산 세일즈에 직접 앞장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쾌거와 연이은 천궁2(요격 미사일) 수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요한 세일즈 외교의 성과다. 이 대통령의 세일즈도 K방산 도약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