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해 결론 내려"
"1심에서 무죄 선고…국방부 검찰단서 항소"
"객관적 증거 등 검토해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결정"
"박정훈 대령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
"1심 법원 1년 이상 심리해 이미 무죄 판단"
"군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소는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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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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