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이명현 '순직해병 의혹' 특별검사>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해 결론 내려"
"1심에서 무죄 선고…국방부 검찰단서 항소"
"객관적 증거 등 검토해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결정"
"박정훈 대령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
"1심 법원 1년 이상 심리해 이미 무죄 판단"
"박정훈 대령 항명죄에 대해 결론 내려"
"1심에서 무죄 선고…국방부 검찰단서 항소"
"객관적 증거 등 검토해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 결정"
"박정훈 대령 행위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
"1심 법원 1년 이상 심리해 이미 무죄 판단"
"군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소는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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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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