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특검은 출범 엿새 만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에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내란 특검,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접 수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소환 조사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상황을 재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려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체포 영장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특검은 출범 엿새 만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에는 경찰 단계에서 수사된 체포 저지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내란 특검,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접 수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검은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 이주호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소환 조사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상황을 재구성했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보완하려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체포 영장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리도록 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거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구속 사유로 재범 위험성과 도망의 염려, 증거인멸, 범죄 중대성 등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어떤 진술이나 증거도 없고,
국무회의 소집 역시 선별적으로 한 바가 없다며 추가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개시 18일 만에 던진 내란 특검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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