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김진 “윤석열, 국민 대역죄…자유 이틀 남았다”

“김용현·노상원, 핵심 혐의자들이 줄줄이 구속 연장”
“尹 재구속 가능성도 더 높아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유가 이틀 남았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김 전 논설위원은 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비록 이번 구속영장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평양에 드론을 띄워서 군사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핑계로 삼으려고 한 농후가 굉장히 짙은 상황"이라며 "법률적으로 외환죄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국민 정서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대역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핵심 혐의자들이 줄줄이 구속이 연장됐다"면서 "법원의 이러한 결정 흐름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오찬을 하면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라고 발언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관단총을 들고 그 경내를 경비하는 순찰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고, 이것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열성적으로 충성을 하고 이 비정상적인 판단을 한 어떤 경호관이 실탄을 장전한 총기를 사용해서 총을 쐈더라면 아마도 제2의 4.19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런 일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징후의 발언을 대통령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한 그 대목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고 분노를 갖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를 진정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 그냥 11명 의사 정족수만 채우기 위해 그들에게만 연락한 것 아니냐"며 "연락을 받지 않은 국무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계엄령의 필요성 여부에 관해 심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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