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일(9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엽니다.
검찰청 폐지법안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은 기존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법조계와 학계 의견을 듣고 법 시행 시 우려되는 부작용과 보완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청 폐지법안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 '검찰개혁 4법'은 기존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법안과 관련한 법조계와 학계 의견을 듣고 법 시행 시 우려되는 부작용과 보완점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에 검찰개혁 TF를 출범하고 추석 전까지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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