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방산 4대 강국’ 컨트롤타워 신설 지시…“중기도 참여 기회 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한 뒤 박수치고 있다.

‘방산 4대 강국’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위산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기업이 매출액의 90%를 잠식하고 있는 방산업계에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얻도록 민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산 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이끌어가겠다고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를 언급함에 따라 대통령실에 방산 관련 직제를 신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도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2022년 기준 전체 방위산업 매출 규모에서 대기업은 90%, 중견기업은 8~9%, 중소기업은 1~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케이(K)방산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공지능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에서는 좀 특색이 있는데,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당시에도 여러 정상을 만나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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