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김태효 11일 소환…‘VIP 격노설’ 정면 겨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 수사에 특검팀이 본격 착수하는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브이아이피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자들 수사 차원에서 참석자 중 한명인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당시 윤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이아이피 격노설’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장병이 숨지자,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고 경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이첩이 진행되던 그해 8월2일 갑자기 사건 회수가 결정됐고, 임 전 사단장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되레 항명죄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고, 윤 전 대통령의 이런 격노가 수사를 왜곡시켰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참모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이 없다. 순직 해병대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이외에도 당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이틀 뒤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특검팀은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12시간 조사를 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사령관은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 전한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았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브이아이피 격노설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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