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거 앞두고 '외국인 규제 조직' 설치… 배타주의 확산 우려

외국인 규제·관리 일원화 조직 신설
참의원 선거 보수층 표심 잡을 의도
보수 정당 앞다퉈 '외국인 때리기'

외국인들이 지난달 1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자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을 규제할 조직을 신설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표심을 공략하려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자칫 최근 확산 중인 외국인 배타주의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담당하는 출입국 및 재류자격 관리, 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제도, 재무성의 납세 관리를 일원화해 관리할 외국인 규제 관련 기구를 내주 초 설치할 방침이다.

정부가 새 조직을 만드는 표면적인 이유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의 사건·사고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 고위 관료는 요미우리에 "외국인 문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규제 엄격화와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공산당 당원들이 지난 3일 도쿄 도내 참의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차별과 분열은 용서할 수 없다'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그러나 속내는 따로 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의 표심을 끌어올 의도로 서둘러 규제책을 만든 것이다. 자민당 지지 기반인 강성 보수층이 외국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도 고려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후 'LGBT(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을 처리한 것을 계기로 콘크리트 보수 지지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보수 정당들도 외국인 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민당은 '위법 외국인 제로'라는 슬로건으로 관련 정책들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국민민주당은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법 제정'을 약속했다.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인구 비율 상승 억제 정책을 제시했다. 강력한 외국인 규제책 도입을 주장하는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최근 유세에서 "외국인을 무분별하게 받아 일본인의 임금이 안 오른다"며 외국인 때리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보수 정당 간 규제책 경쟁으로 외국인 배타주의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다문화 공생주의와 외국인 인권 존중을 공약한 정당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 정도다. 엔도 겐 도쿄대 교수는 마이니치에 "배타주의가 확산하면 외국인, 나아가 (일본)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