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고교무상교육 지원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 속도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 법안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 법안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과거 거부권 행사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한다는 지도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여부를 정부 재량에 맡기고 있는데, 법안은 이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3년 연장하는 지방재정 교부금법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연이어 처리했다. ‘3년 특례’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국비 지원을 3년이 지나더라도 종료시키지 않고 3년을 더 연장해 2027년 12월31일까지 이어가는 게 뼈대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뒤 재표결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지방 재정에 국비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란 점도 같다. 다만 이날 지역화폐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 4명이 반대했으나 그보다 많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의 찬성으로 소위를 통과했고, 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차이가 있다. 지역화폐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이지만, 교부금법은 보수 교육감과 진보 교육감을 가리지 않고 지방 교육청의 요구가 많다는 점이 합의처리를 가능하게 만든 배경으로 꼽힌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법을 둘러싼 예산편성권 위배 논란은 이날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사업인 만큼 지방교부세로 감당하는 게 맞고, 무엇보다 지자체 요구로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교부금법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이번에 일몰 시점을 3년 더 연장한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기도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에만 급급해서 계속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안을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부금법 또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법안 등을 언급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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