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산 전폭 지원 약속…4대 수출 강국 위한 '컨트롤타워' 지시

이재명 대통령,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 토론회 참석
방위산업 육성 위한 구체적 방향 제시, 정부 지원 약속도
정부, 올해 방산 수출 200억 달러 목표 달성 기대

[이데일리 김관용·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산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를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미래 기술을 적용한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둘째, 소수 대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혁신 기업들도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셋째, 방위산업 수출은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안보 협력 외교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범정부적 방산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을 공약했었다.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2027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이 목표치 200억 달러(약 28조 4000억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각국에서 한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방기 우려에 따른 ‘유럽 재무장’ 등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최근 폴란드와 6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상급 외교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전체 계약액 가운데 약 80%가량을 정책 금융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무역보험공사가 대출 보증을 주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20~30% 범위에서 보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율 중이다.

군 당국은 올해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 무력 충돌이 더해지는 등 글로벌 안보가 불안해지자 각국이 군비 확충을 서두르는 것도 K방산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방위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방위산업 발전에 헌신하며 국방력 강화와 방산수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5명의 종사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동탑 산업훈장은 방탄세라믹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 삼양컴텍 김종일 대표이사와, 중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인 ‘천궁-II’ 공동개발을 통한 중동 수출 기반 확대를 이끈 LIG넥스원 장동권 실장이 수훈했다. 보국훈장은 한국형 잠수함 장보고-III 성능 확보에 기여한 해군중령 안진현 연구원이, 보국포장은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과 방산 생태계 조성에 힘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정영철 수석연구원이 각각 수훈했다. 대통령 표창은 루마니아 K9자주포 수출 계약 성사에 기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상원 상무가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