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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동산·병역·논문 등 '청문회 7대 기준'…野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탈락"

뉴스1 박기현 기자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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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동산·병역·논문 등 '청문회 7대 기준'…野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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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병역 기피 등 기준 발표

"검증 정쟁 아냐…부끄럽지 않은 최소한의 기준"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단장을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단장을 맡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8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당 국민검증센터 단장인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의 장이 아니라 범죄경력 조회서를 읽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탄식 앞에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인사 참사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의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 7가지 항목 중 단 하나라도 국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검증은 정쟁이 아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기준은 최근 갤럽 조사에서 국민들이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6가지 사안을 토대로 만들었다"며 "국민들이 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슷한 사유들로 장관 후보자 여러 명이 지명철회나 자진 사퇴했다"며 "'민생이 어려우니 새 정부가 잘 좀 하라'는 국민의 기대를 '우리 멋대로 해도 된다'로 오독하면 국가의 비극으로 귀결된다"고 경고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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