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인상 결단해야" vs "영세 사업장 고려해 인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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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엇갈린 시선'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10번째 회의에서도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지난 회의 때 노사가 제시한 6차 수정안인 1만1천20원(근로자위원)과 1만150원(사용자위원)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천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노동계는 사실상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에게 과감한 인상을 결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마지막까지 최저임금을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위원의 6차 수정안인 1만1천20원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생계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결정은 결국 을과 을의 싸움에서 정부와 공익위원이라는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달려 있다"며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인상률이 낮더라도 인상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 수정안대로 최저임금이 990원 인상되면 사업주는 1인당 연 300만원가량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같은 급격한 부담 증가는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인력 감축이나 폐업이라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매출과 이윤을 내지 못하면 기업으로 존속할 수 없다"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사업 지속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 대립 시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쥔 공익위원은 이날도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6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정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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