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zum 뉴스

병원 간병비, 개인 부담 넘어 공공지원 모색...복지 사각 해소 취지
관계기관 "간병은 필수지만 저소득 노인 돌봄 절실"...의회, 실효성 검토 착수

시흥시의회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모습./사진제공=시흥시의회

경기 시흥시의회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 청사 내 소담뜰에서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자인 박춘호 시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푸른숲요양병원, 한마음요양병원, 강남요양병원 등 지역 내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병 서비스는 여전히 개인 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증 질환자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경우 간병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공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를 준비 중인 박 의원은 "돌봄의 핵심은 병원 내 간병인데 현재 이 역할이 가족에게 전가되면서 돌봄 공백과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어 저소득 어르신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조례 초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구체적 지원 대상, 간병비 지원 범위,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간병 지원이 기존 복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 설계와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