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감사원, 이진숙 면죄부 …정치중립 위반에도 주의 그쳐”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돼 .. 이진숙 사퇴해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공직자의 정치 개입을 감사원이 공식 확인해 놓고도 ‘주의’ 조치로 끝낸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극우 유튜브 출연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며 , 지난해 10 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고 , 감사원은 이날 9 개월 만에 그 결과를 내놓았다 .

감사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4 차례 출연하여 특정 정당을 향해 적대적이고 편향된 정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복한 데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지적하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

감사원의 ‘ 주의 ’ 결정은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등의 중징계는 물론 , ‘경고’ 보다 수위가 낮은 가장 처분이다 .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감사원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원장에게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고 비판했다 . 그는 “공직 윤리를 짓밟은 사람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순간 , 국민은 더 이상 공무원에게 중립을 기대할 수 없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조 의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이 위원장이 보수 여전사를 자처하며 ‘선동’ 에 가까운 발언을 수차례 쏟아냈다며 “스스로 자격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조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아는데 , 조건 없이 그 말 그대로 실천하면 될 일” 이라며 “내란 대통령도 탄핵 된 마당에 , 이 위원장도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 ”고 촉구했다 .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8 월 국회에서 탄핵당한 이후에도 ‘ 펜앤드마이크 TV’(9 월 10 일 ), ‘고성국 TV’(9 월 20 일 ), ‘배승희의 따따부따’(9 월 24 일 ) 등에 연달아 출연하여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이라는 식의 적대적 발언을 쏟아내며 감사원에 고발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