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후속조치 무산..대통령실 “유감”-野 “외교 패배”

일본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 인근 해상의 유람선에서 보이는 군함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일본 군함도 후속조치 논의가 표결 끝에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외교무대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추가로 등재된 사도광산 또한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정부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후속조치 이행 재논의 안건을 제안했고, 일본이 반발하며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표 대결로 이어졌다. 하지만 끝내 우리나라가 패배했다.

대통령실은 8일 “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집권할 때인 전임 윤석열 정부가 군함도·사도광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성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이 부재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해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당시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찬성표를 던졌지만, 돌아온 건 ‘강제’라는 표현조차 없는 전시와 한국 측 유가족이 배제된 반쪽짜리 추도식이었다”며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외교적 대비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유네스코 표결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외교전이었으나, 정부는 우군 확보도 못한 채 외교무대에서 패배의 전례만 남겼다”며 “감정의 선동이 아니라, 국제 규범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정교한 외교 전략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 다자외교 채널들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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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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