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급한 불 끈 정부…일부 단체 반발, 북한 냉담은 여전

정부, 北 호응 기다리며 남북 대화 국면 준비 조치 지속

대형 풍선에 매달린 대북전단. 2025.4.2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유화 조치로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통제 조치에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올해만 세 번 전단을 살포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이 8일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하면서다.

다만 다른 대북전단 관련 단체들은 정부와의 소통 부족, 전단 살포의 정당성을 내세워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 역시 아직은 정부의 남북 긴장 완화 및 유화 제스처에 '적극 호응'하진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일부 성과를 거둔 대북전단 살포 통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남북 연락채널 복원·통일부 조직 개편·남북 체육 교류 준비 등으로 북측의 유연한 반응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단 통제' 예상 밖 빠른 성과…다른 단체들은 여전히 "계속 살포할 것"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통일부 차관 등과 소통한 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의사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3주 만에 강경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단체의 최성룡 대표는 이날 오전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공감하고 호응한 데 환영한다"면서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의 기본적 책무로 앞으로 납북자 관련 단체들과 긴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전 세 차례 전단을 살포한 단체의 입장을 한 달도 안 돼 바꾼 것을 두고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첫 대북 조치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대북전단이나 '페트병 쌀' 등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단체는 납북자가족모임뿐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전단 통제 방침이 아직 완전한 성공을 거뒀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나 큰샘 등 일부 단체들은 납북자가족모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단 등을 살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북전단의 원조'로 불리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납북자가족모임 등이 '가짜'라며 "통일부가 참 웃긴다"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8·15 광복절 전까지 고압가스법 등 관련 법안을 정비해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경우 단체 측과 정부의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관계발전법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원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 '사전 신고'를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발의된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발의안의 내용들을 정부 발의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2023.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전히 냉담한 北…정부, 北 대응과 무관하게 '유화 조치' 축적 지속

정부는 대북전단 통제와 확성기 방송 중단 외에도 북한에게 유화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말엔 장마철에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의 물을 '사전 통보' 후 방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악의적 무단 방류' 등의 표현을 빼고 '남북 공동 대응' 등의 문안을 넣었다.

동·서해에서 표류하다 남한 지역으로 내려와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주민 6명의 신병 처리 문제도 기존의 '육로 송환'에서 '해상 송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육로 송환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대면해야 하는데, 해상 송환의 경우 우리 측 함정이 북한 주민들의 배를 해상의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예인해 이후엔 자력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얼굴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 이를 두고 남한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북한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때 대폭 축소된 통일부 내 남북 교류협력 기능 및 조직을 다시 '복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첫 출근길에서 윤 정부 때 남북 교류협력 부서를 통폐합해 축소 개편한 '남북관계관리단'의 역할과 기능,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승인 신청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각 종목별 협회에 공문을 보내 각 종목에서 세계랭킹 30위권에 포함된 북한 선수를 파악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스포츠 교류가 진행될 때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호전적 언급을 줄이긴 했지만 아직 전향적으로 달라진 태도를 보이진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무관하게 향후 대화 국면 때 남북 교류의 속도를 높이고 남북이 상호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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