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사·기소 공약, 검찰 허락받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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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에서 '모두의 광장' AI기능 탑재 시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서울=뉴스1) 황두현 손승환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 선정에 검찰 업무보고 여부가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 업무보고는 궁극적으로 받겠다 안 받겠다 정리된 건 없다"면서도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업무보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정기획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보고를 받지 않기로 정리한 것이냐'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은 검찰 보고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대변인인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공약할 때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허락받고 공약한 게 아니다"며 "공약 이행도 검찰 허락받고 이행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면서 "검찰과 국정기획위의 스케줄은 다르고 우리는 우리 스케줄대로 갈 겁니다"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검찰개혁 관련 공약 이행 의지가 미흡하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두 차례 반려한 데 이어 세 번째 보고는 인사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최근 들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권을 이관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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