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주 번 美 관세, 협상력 배가해 국익 관철할 시간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대상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원래 예고한 7월9일에서 8월1일로 연기했다. 미국 상호관세가 지난 4월 초 발표돼 3개월 유예 후 이달 9일 시행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번 셈이다. 각국과의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미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상호관세를 당장 강행하기보다는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해 부작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협상 상대국의 정상에 직접 서한을 보내 무역장벽을 없애지 않으면 원래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협상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 온라인 플랫폼법 백지화 등 미국 측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문제는 국내 정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내 결론을 내기 어렵다. 방위비 협상 등 통상 외 안보 이슈도 맞물려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 7월 중 미국 측에 만족할 만한 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한국은 철강, 자동차에 더해 수출 품목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판이다. 아직 관세 전면확대 전인데도 주요 기업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LG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6391억원으로 1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9년 만에 최악 실적이다. 삼성전자도 전년 동기 대비 55.94% 하락한 4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미국에 급파해 막판 협상에 나선 정부는 미국과 통상 ‘프레임워크(기본 틀)’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한국 시장 진입장벽 완화와 조선·에너지 협력 원칙 등을 담은 큰 틀의 합의로 관세 부과 유예를 이끌어낸다는 포석이다. 이를 통해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 한미 정상 간 담판으로 최종 타결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미국과 가장 빠른 관세 협상에 성공한 영국은 지난달 8일 프레임워크 합의를 한 뒤 16일 최종 합의한 바 있다. 영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대가로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췄다.

그러나 대미(對美) 무역적자국인 영국과 달리 한국은 무역흑자국인데다 안보 문제가 중첩돼 있어 협상이 훨씬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과 안보 현안을 동시에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을 요구해 왔지만 우리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한국이 최고의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하며 통상과 안보의 분리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리의 카드를 더 정교히 가다듬되 플랜B도 준비하는 치밀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