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재구속 기로' 尹, 내일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오후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는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리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그날 직접 법정에 나갈 거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해 40분간 직접 소명한 적 있는데, 이번에도 직접 변론에 나설까요?

<질문 2> 구속여부를 가를 영장에 담긴 혐의들을 보면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보여줘서 겁을 주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건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진술들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서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입을 닫고 있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태도를 바꾼 점이 눈에 띕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4> 내란 특검팀의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범죄 사실은 약 50쪽을 차지하는데요. 이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를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5>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영장 심사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6> 이런 가운데 영장의 내용이 알려진 걸 놓고 특검이 문제 삼고 있는데요. 변호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됐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영장청구서 내용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보통 알려지는데, 어떻게 피의자 쪽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진 건지, 만약 알려졌다면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질문7> 다른 특검 상황도 잠시 짚어보죠,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는 1호 수사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중인데요.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질문8> '순직 해병' 특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하며 사건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설을 지금까지 부인해 왔는데, 특검팀은 조사과정에서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다죠?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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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min10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