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협상, 3주 더 벌었지만…자동차·철강 협의 순탄치 않을 듯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협상 마감시한이 3주 이상 확보됐다. 지난 4월 발표한 상호관세율 25%가 인하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됐는데, 일본 등 몇 개국은 인상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악은 피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자동차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발효일을 ‘다음달 1일’로 적시해 사실상 연장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후 이런 내용을 반영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공식화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뒤 자료를 내고 “(루비오 장관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되었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다음 달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시점을 다음 달 1일로 한 것이 ‘협상 기간 연장’이라는 점을 미국이 명확히 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상호관세 부과가 연기된 점을 강조하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 마감시한이 연장됐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14개국 정상을 수신자로 한 서한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잇따라 공개했는데, 1호와 2호로 일본과 한국을 택했다.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대미 최대 무역흑자국인 두 나라를 본보기 삼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를 살핀 뒤 천천히 대응하자’던 기존 방침을 고수해도 될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정부가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자동차, 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완화와 관련해선 미국의 완고한 태도가 재차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상호관세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역장벽을 철폐할 경우 서한의 내용(관세율)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이 일본·한국의 높은 우선순위인 자동차 등 232조 품목별 관세에 대한 철회에 열려있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최저치(기본관세율인 10%)로 낮추는 한편, 자동차(25%), 철강 및 알루미늄(각 50%)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한미경제연구소(KEI) 탐 래미지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서신 말미에 언급한 ‘조정 가능성’에 품목별 관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며 “품목별 관세는 미국의 특정 산업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산 철강, 자동차부품 등은 미국 업체에도 필요하다.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상호관세는 자의적이라 기준선을 정하기 쉽다. 반면 품목별 관세는 전문적이고 복잡한 협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상 마감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협상 마감일이 ‘다음달 1일’로 설정되면서 양국간 정상회담 시기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간 담판을 선호하는만큼 협상 진전 정도에 따라 마감일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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