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초고령사회, 노인복지 혁신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현상은 모든 우리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노인복지 관련 정책·서비스 및 돌봄 등에 많은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첫째,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인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연금이 제정된 지 100년 이상 지난 복지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에 제정돼 연금 없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연금을 수급해도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 월 67만원인 '용돈 급여'로 불린다. 복지국가처럼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는 구조로 개선해야 하나 국민의 연금 불신으로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정치권·국민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면 현 젊은 세대들이 노년을 맞이할 때도 빈곤 문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둘째, 조세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개선해 노인빈곤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 없이 노후를 맞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근로자가 퇴직 전까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수급자 기여 없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2025년 기초연금의 수급자는 736만명, 관련 예산은 약 26조원이지만 기초연금의 빈곤해결 효과는 미미하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모든 노인으로 독거노인 월 34만원, 부부가구 월 54만원 등의 동일한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노인급여를 더 증액하거나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 한정, 상향된 급여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초고령사회에서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을 겪는 노인의 욕구를 반영해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요양원 등 시설이 아니라 자택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통일되고 표준화된 제도 모델은 발표되지 않았다. 재정확보, 전문인력 수급, 서비스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간병비는 일당 12만~15만원, 월 360만~450만원 수준이기에 중산계층도 감당하기 어렵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 일당 2만원에 운영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의원과 요양병원에 전면적으로 도입해 간병비 부담을 덜고 전문 간병인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정부 역할을 확대하고 '저출산위원회'와 '초고령사회위원회'로 분리해 초고령사회의 다양한 노인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고려에 따른 위원선정이 아니라 노인 분야 최고 학자와 전문가, 기관 등이 참여해 초고령사회의 역동적 도전과 기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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