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대 추락 잠재성장률, 단기 부양책만으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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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처음 2%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 아무리 노력해도 물가 상승 등 과열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실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허약해졌다는 뜻이다. 소비쿠폰 같은 단기 부양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작년 12월 분석 당시 2.0%였는데 6개월 만에 0.1%포인트를 내려잡은 것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하락하는 데 이어 2040년대가 되면 마이너스로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었으나 2010년대 초반 3% 초중반, 2010년대 후반 2% 중반 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해지면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는 건 당연하지만, 미국(2.1%)보다 낮다는 건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한국은행)로 잠재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단기적인 부양 처방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일 뿐, 효과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다. 중요한 건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는 어림없다. 늙어가는 인구구조를 최대한 돌려세워야 하고,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폐업자 통계가 보여주는 심각한 자영업 위기를 극복할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아야 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교육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하나하나 공을 쏟아도 해법 모색을 장담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이다. 그래도 늦으면 안 된다. 고통을 감내하고 총체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권 초반 힘이 있을 때 밀어붙이지 못하면 답이 없다. 3%까지는 아니라도 임기 중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 정부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