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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응답 없어도 ‘표류 어선’ 북 주민 6명 송환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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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응답 없어도 ‘표류 어선’ 북 주민 6명 송환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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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15일 강원 삼척항에서 발견됐던 북한 목선. 연합뉴스

2019년 6월15일 강원 삼척항에서 발견됐던 북한 목선.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 동해·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표류해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처에 이어 북한 주민 송환으로 단절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보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2023년 말부터 남북 대화를 차단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북한 주민 송환 방침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7일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주민 2명이 지난 3월7일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군에 의해 구조됐고, 4명은 5월27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됐다. 이들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북한으로 귀환하길 바랐지만, 북한의 무응답으로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는 사건 이후 북한군과 연결된 직통 통신인 ‘핑크폰’을 통해 우리 정부 쪽 의사를 전달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송환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이 가족과 생업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면 본인들 의사를 따라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상 북한 주민 송환은 판문점을 통해 이뤄졌지만, 유엔사는 북한과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로를 이용한 송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동해에서 주민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해 6명을 모두 태워 해상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 주민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을 경우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단체에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한겨레에 “이재명 정부는 북한 주민 송환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 주민 송환을 통해 북한의 대남 인식을 점검하고, 긍정적으로 응답하면 이걸 토대로 통신채널 복구 등을 목표로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당장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남한과의 대화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팔짱을 끼고 당분간 지켜보지 않겠느냐. 우리는 (긍정적 신호들을) 계속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북방한계선 인근부터 자력으로 항해해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5월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을 해상으로 송환했는데, 당시에도 북한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주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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