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장경태 의원 “대통령실·검찰 특활비 성격 달라…검찰은 떡값”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겨레티브이(TV) ‘뉴스 다이브’(진행 고현준)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는 성격이 다르다. 검찰 특활비는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한겨레티브이(TV) ‘뉴스 다이브’(진행 고현준)에 출연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검찰 특활비가 반영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당내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말 ‘2025년 본예산’을 심의하며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41억원을 복원하면서 검찰 특활비를 복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는 얘기다.

장 의원은 “검찰 특활비 복원 사유 중 하나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가 맞교환 대상이 되느냐”며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지만, 검찰 특활비는 사실상 수사 떡값”이라고 말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활동에 쓰이는 돈으로, 영수증 첨부 의무가 없어 ‘총장 쌈짓돈’으로도 불리는 특활비가 검찰에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장 의원은 “검찰에는 특활비보다 더 큰 마약수사 전담 비용이 있고, 기본 경비 등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등 다른 예산도 있다”며 “마약수사와 관련된 돈을 사용한다면 특경비(특정업무경비)도 있다”고 말했다. 특경비는 검경이 수사나 조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예산으로 특활비보다 사용 내역의 증빙 의무가 구속력 있게 부여된다.

장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지금 폐지하는 마당에 검찰 특활비를 복원시켜주면 검찰에 안 좋은 시그널(신호)이 될까 봐 우려됐다”며 “저는 (추경안 편성의 목적인) 민생에는 찬성하지만 검찰 특활비는 거부하는 입장으로, (저와 함께) 다른 의원님들도 기권하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지난 4일 추경안 찬반 표결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장 의원과 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장 의원은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 모두가 ‘추석 전 검찰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추석 전에 입법됨과 동시에 빠르게 검찰의 공소기관 전문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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