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통과…'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국민의힘 의원들, 과방위서 퇴장 또는 반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7.1 utzza@yna.co.kr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입니다.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의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일부 의원은 퇴장하고 일부는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업무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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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