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수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조직 아닌 국민 관점서 보겠다”

박성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조직 내부적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경찰 수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수사·기소가 분리된 이후 제도 설계는 관련 입법도 제출돼 있고, 논의가 이제 막 시행됐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뜻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인 2020년과 2021년 논의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큰 방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견제와 균형, 실체적 진실 발견 과정에서 인권보장을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 수사가 지금까지 완결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스스로 평가했을 때 100% 자신이 없다”며 “논의가 시작된 이번 기회에 내부적 시각, 조직 이기주의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적 관점에서 경찰이 어떻게 더 개선하고 발전돼야 하는지 보겠다”고도 밝혔다. 박 본부장은 “언론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의 기고문도 보고,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보고 있다.) 국회 공청회에 국수본 담당 직원을 보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정 전문가 그룹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위원회도 충분히 활용해서 열린 마음으로 개선하고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리되면 그때 따로 기회를 갖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0일 취임한 박 본부장은 당시 취임사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경찰 수사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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