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 송환 호응할까? 정부 주내 해상 송환 추진

“北 주민들 귀환 희망, 인도주의적 견지 조속 송환”
대북방송 중단 이은 유화 손짓…北 호응 여부 관건

정부 당국자는 7일 동서해상에서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의 송환과 관련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과거 해군 함정이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을 구조해 북측에 인계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각각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의 호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지난 3월 서해에서 표류 중 구조한 2명과 5월 동해에서 표류 중 구조한 4명 등 총 6명의 북한 주민을 기상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중반 북방한계선(NLL) 선상에서 북측으로 인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7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동·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채널인 ‘핑크폰’ 등을 활용해 북측에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2023년 4월부터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등 남북 연락채널을 모두 차단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수리를 마친 동해 표류 목선 1척과 주민 6명을 NLL 인근 특정 지점에서 해경이 주도하고 해군이 지원하는 가운데 북한 측에 인계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표류 목선은 파손이 심해 북한 주민 동의 아래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과거에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나 판문점 확성기 방송 등을 통해 송환 계획을 알린 뒤 북측 선박에 주민들을 태워 돌려보낸 전례가 다수 있다.

정부가 육로가 아닌 해상 송환을 추진하는 것은 판문점을 통한 육로 송환의 경우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유엔사가 북한의 인수 의사가 확인돼야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해상 송환의 경우 유엔사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북한은 과거 유엔사 군정위 등을 통한 통보 때마다 현장에서 내용을 청취하곤 했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와 북한군 간 ‘핑크폰’ 통보에도 응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 송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북방송 중단 조치에 이은 대북 유화 제스처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주민 송환에 대한 호응 여부는 향후 남북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