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회복 쿠폰, 정말 회복될까?

[충청일보]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달 18일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내국이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 소득과 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된 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물품 구매가 어려운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조해왔다.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지원, 궁극적으로는 경기활황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정부의 예상대로 침채된 내수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숨통이 틔워지냐다. 이는 앞서 코로나19 시기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사례만 돌아봐도 알 수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만 소비로 이어졌다. 나머지는 저축이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그쳤었다.

고소득층들도 소비 변화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 경기를 살리겠다고 나눠준 지원금이 물가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살펴보더라도 두달여 만에 2%대로 반등했다.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라면·계란·커피·빵·생선(고등어 등)의 가격도 크게 올랐다.

이 상황에 지원금이 풀릴 경우 물가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부채·지출이 1%증가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한다는 한국재정학회의 분석도 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가 튼튼하려면 나라 자체가 튼튼해야 한다. 지금의 사태는 영양실조에 걸리기 직전에 수액을 맞는 상황과 비슷하다.

영양실조를 극복하고 건강해질지, 영양실조에 걸릴지는 이후의 정부 대처에 달렸다.

속담 중에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라"는 말이 있다. 선심성 지원금보다는 제대로 된 경기부양책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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