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실장 방미, 한-미 관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정상회담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의 협상 기한(8일, 현지시각)을 코앞에 두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관세, 국방 예산, 정상회담 일정 조율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미국과 의견을 나눌 전망이지만, 입장 차이가 여전한 문제가 많아 명확한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어 보인다. 한-미 동맹의 미래상에 대한 우리 나름의 확고한 ‘방향성’ 없이 타협만 서두르면 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미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찾아야 한다.

위 실장은 6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 일단 제 카운터파트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이 곧 끝나는 ‘중요한 상황’을 맞아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면담 일정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급히 방미 결단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눈앞의 현안은 한두번 회담으로 해법을 찾아내기 힘든 난제들뿐이다. 관세협상은 여전히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못한 상태”(3일 이재명 대통령)이고, 국방 예산 증액 역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이겠다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한-미 동맹의 ‘재조정’(주한미군 감축안 포함) 문제는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이 만나 양국 간 ‘공통의 비전’에 합의하려면, 이런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져야 한다. 그래야 동맹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작성할 수 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일본의 선례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 2월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1조달러 △대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의 카드를 쏟아냈다. 이를 통해 ‘트럼프 관세’의 파도를 넘을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버릇없는 일본”에 30~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에도 “12개국에 대한 관세를 정한 서한에 서명했다. 월요일(7일)에 송부하겠다”는 협박을 이어갔다. 그러나 시한에 쫓겨 우리 핵심 이익을 먼저 포기한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천길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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