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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15일에는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각각 열리고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들은 이미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편법 증여, 논문 표절 등 제목만 모아놓고 보면 흡사 범죄 일람표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두 연구 논문은 제목·실험 단계·결론 등이 거의 유사하고,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가 35%로 나타났다.
학계에선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가 25% 이상이면 표절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된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연구윤리 파괴자"라고 규정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네이버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와 두산에너빌리티 출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최근 보유 중인 아파트를 가족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현재 거주 중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에 2022년 3월께 전입신고를 했다. 의혹의 핵심은 한 후보자의 어머니가 잠실동 아파트에 가구주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가 삼청동으로 이사 가며 가족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3개월 안에 신고 의무가 생긴다. 세금 산출에 기준이 되는 2022년 5월 고시 기준 아파트 가격이 23억여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억7000만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게 김성원 의원 주장이다.
김정관 후보자는 총 11억9180만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6억4227만원) 주식을 비롯해 한국전력(236만원), 미국 에너지 기업 뉴스케일파워(1540만원), 스트레티지(1042만원) 등이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관 후보자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들고 산업부 장관 자리를 받아들였는데 명백히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편이 코로나19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청문회 정국을 벼르고 있는 야당이지만 어느 정도나 실리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함인경 대변인은 "증거와 자료, 사실에 기반해 끝까지 검증하겠다"며 "꼼수와 모면으로 얼룩진 청문회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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