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개헌 국정과제 포함 6일 간담회 개최
국회권한 확대·결선투표제·지방분권 등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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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백브리핑을 하며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히는 모습. (공동취재) 2025.5.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 논의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분산형 개헌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6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위원회 소속 국정기획분과는 이날 정책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이란 약속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과 관련한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정과제를 포함해서 검토해야 할 사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번 개헌 검토는 국정 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개헌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각종 민생·정치 현안에 묻힐 수 있는 만큼 초반부터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개헌 관련 공약 사항들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권력 분산형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대통령 권한 축소 및 국회 권한 강화로 요약된다. 감사원 국회 산하 기관으로 이전, 국무총리 국회 추천으로 임명, 대통령 거부권 제한, 수사기관 및 방통위·인권위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의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치권의 이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보다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데다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헌 공약 발표 후 이에 대해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방안도 개헌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5극 3특 체제의 균형성장을 공언해 온 만큼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각 지역사회를 중심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국정기획위 차원의 검토가 끝나고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개헌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실제 개헌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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