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기 연체 채권 추심은 부당이득…채무조정 형평성에 부합"

[김호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구성원들이 모여 진행하는 자유형식의 토론)에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과 관련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장기 연체자 채무 조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추심 관행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대출 시 손실을 예상하고 이자를 산정해 이미 비용을 회수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 채무를 끝까지 추심하는 것은 이중 수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정리하는 '특별채무조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총 8000억원 규모로, 이 중 4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고, 나머지는 금융권이 분담한다. 시행 시 113만4000명 규모의 연체 채권 16조4000억원이 정리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7년 동안 압류, 경매, 금융거래 제한 등 신용불량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는 인도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정책의 근거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재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국민에게 대출 형태로 떠넘겼다"고 설명하며,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배드뱅크를 통해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일부는 탕감, 일부는 채무조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기를 돕는 공적 제도가 있어야 사회 전체에 이익"이라며 파산·회생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파산 시 5년, 회생 시 3년 동안 금융활동이 사실상 제한되므로, 이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충청권은 수도권 집중의 피해와 지방 소외를 동시에 겪는 지역"이라며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전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R&D(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만찬을 통해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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