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법 집행 일정 변함 없어"...연기 예상 뒤엎고 강행 결정

[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인 'AI 법(AI Act)'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술 기업과 각국 정부가 AI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며 분위기가 바뀌는 듯했으나, 결국 원칙을 고수하기로 것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토마 레니에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AI 법과 관련해 다양한 보도와 서한, 주장들이 있었지만,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시계를 멈추는 일은 없다. 유예 기간도 없고, 중단도 없다"라고 말했다.

EU AI 법 중 논란이 일고 있는 범용 AI(GPAI) 모델에 대한 의무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고위험 AI 모델에 대한 규정은 2026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레니에르 대변인은 "우리는 법률 문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안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규제 준수를 위한 복잡한 요건과 이에 따르는 비용이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바로 전날에는 레니에르 대변인이 "며칠 안에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며, 연말에 AI 법 세부 지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집행위원회는 연말까지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등 규제 간소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업들이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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