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상법 '일사천리'…이재명 대통령 '여대야소' 기대감 높였다 : zum 뉴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4.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지 15일만에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1호 협치 법안인 상법 개정안에 이어 32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치며 '여대야소' 정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임기초 강한 추진력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성과를 내면서 행정과 입법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도 불식한다는 평가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가 이번에 증액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날 오전 여야 협상이 결렬됐으나 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한 지 15일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추경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황금 시간대)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시정연설 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선 "제가 이제 을이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필요성을 강조했던 상법 개정안 역시 이 대통령 취임 후 빠르게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 △상장회사의 사내이사 뿐 아니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 예정인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정부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안과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차등 지급해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화폐로는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는 목표다. 2025.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이끌어내고 부동산 시장에 몰린 시중 자금을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흐르게 한다는 이 대통령 구상에 국회가 호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 취임 16일만인 지난달 20일 3000선을 돌파했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다.

집권 초반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다.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P) 오른 수치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13%)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능력·유능함(6%) △열심히한다·노력한다, 인사, 부동산 정책(각각 4%) 등 순이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분야 성과를 내고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여대야소로 인한 권력 집중 우려도 해소하는 한편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현재 여권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혹은 공소청) 및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정상화 등 정책에도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30일을 기념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8300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이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전=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을 마치고 이동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4. bjko@newsis.com /사진=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