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전국민 소비쿠폰 15만원 지급…31.8조 규모 추경 본회의 통과 : zum 뉴스

[the300](종합)

소비쿠폰 형식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달 중 1차로 소비 지원금을 지급한 후 9월까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같은 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표결에 부쳤다. 본회의에서는 재석 182인에 찬성 168인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회의 진행 등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후 본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총 31조7914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1조2463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세부 사업별로 1인당 최대 52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이 늘어난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총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수도권에 사는 경우 15만~50만 원이 지급된다.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총 105억원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사업은 원안 대비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사업지원 예산은 1131억원이 심사 과정에서 늘었다.

또 민주당은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 전, 검찰 특활비의 경우 되살리되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예산에 포함된 것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검찰개혁을 추진한 후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자는 부대의견을 담아 보완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 같은 수정안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대의견이 없어도) 검찰 특활비는 사용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여당이고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장관 후보자)라 검찰 특활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다"며 "(부대의견을 담은 수정안은)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장석 앞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 지연 관련 우원식 의장과 대화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이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초 여야는 추경을 두고 합의 처리키로 했으나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내역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의 국비 예산 배분 비율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 1시반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가동해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여당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어느 정도 비율로 부담할지(매칭비율)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몫을 조금 더 부담하는 방향을, 국민의힘은 그 비용을 낮추는 대신 다른 사업에 투입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야는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편성하는 것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여당이 이번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편성을 주장하는 것이 지난해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특활비 삭감 주장과는 배치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후임자(이재명 대통령)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사과하라는 건지, 아니면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전임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삭감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야당은 여당이 내용과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증액을 논의하기 전에 (여야 간 합의가) 파행됐다"며 "그 전에 논의했던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부분을 다 같이 반영하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 부분을 모두 반영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내용에서 민주당이 요청한 것만 다 반영하고 국민의힘 요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에 대해 "협상이 결렬되기 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했던 내용들을 모두 담았지만 그때까지 합의되지 못했던 것은 담을 방법이 없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덜 중요한 쟁점으로 합의 처리의 기조를 번복하고 논의를 엎은 것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4시, 5시 반, 8시, 8시40분 등 수 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낮 12시 40분에 열릴 예정이던 예결특위 소위원회 개최가 늦어지고 민주당의 의원총회도 검찰 특활비를 두고 당 내 조율에 나선 여파 등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오후 5시 반 본회의에 앞서 대기 중이다가, 저녁 8시로 연기됐다는 사실을 오후 6시반 쯤 통보받은 뒤 본회의장에서 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 본회의 개회 시간을 사전 통보 없이 연기하는 행태는 소수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며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을 부활시켜 놓고는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연기되게 하는 것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저녁 7시 반쯤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국민의힘의 복귀를 기다렸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희는 (강행)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른 정당들의 깊은 우려와 불쾌함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우선 본회의를 개회하지만 다른 정당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자 밤 10시30분 쯤 우 의장은 본회의 진행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이번 추경은 위기 상황에 처한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마련됐다"며 "야당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 앞에 약속한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불가피하게 오늘 처리하는 걸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 지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5.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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